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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규제 풀려
우주개발사업 민간영역 확장
한화, KAI 등 다양한 기업 수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 우주 개발사(史)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우주로 위성 등을 쏘아 올리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 영역의 확장이 예상된다. 고체연료와 엔진제작에 기술력을 갖춘 한화그룹의 계열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다.하나파워볼

한화 등 다양한 기업 수혜 예상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흰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흰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29일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지침 개정으로 인해 내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수혜가 점쳐진다.파워볼실시간

국내 화약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한화는 미사일이나 로켓에 들어가는 고체연료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일 업체로 볼 수 있다. 특히 한화는 누리호의 ‘파이로 시동기’를 개발했다. 누리호는 여러 시동방식 중에서 폭약을 통해 불을 붙여 시동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동기에 들어가는 폭약 자체가 고체연료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화그룹의 항공기 엔진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 엔진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체는 누리호의 엔진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 향후 국가 차원에서 고체연료 활용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른 엔진 개발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KAI의 경우 누리호의 체계 총조립과 1단 연료탱크를 제작하고 있어, 이번 지침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누리호 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실어 지구 저궤도(600~800km)에 올려놓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인 발사체 총조립을 KAI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누리호의 2~3단 연료탱크를 개발한 두원중공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한양이엔지 등이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위성개발업체인 쎄트렉아이의 경우 고중량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연료를 활용하게 되면 현재(누리호 위성 탑재 중량 1.5톤)보다 더욱 무거운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누리호는 액체연료로 향후 발사체 사업 기대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흰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흰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업계 관계자는 “그간 KSR-1(1993년), KSR-2(1998) 나로호2단(2013) 등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간헐적으로 이뤄져 고체연료와 관련한 기술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고체연료를 활용한 발사체의 경우 액체연료보다 비용이 10분의1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기업의 발사체 사업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현재 국내 유일 발사체인 누리호는 액체연료 기반 엔진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보조부스터가 새로 개발되거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발사체 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지침만 개정됐을 뿐, 현재 누리호에 고체연료를 쓴다거나 향후 고체연료를 활용한 발사체 개발하는 등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매켄지 스콧..개명 후 사회운동 큰손 변신
“세태 보며 슬퍼져 할 수 있는 일 고민중”
이혼당시 42조원 받아 현재 순자산 72조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 중 일부를 기부한 매켄지 스콧[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 중 일부를 기부한 매켄지 스콧[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의 아내였던 매켄지 스콧이 이혼 후 받은 합의금 중 약 17억달러(약 2조336억원)를 기부했다.

스콧은 2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인종평등과 경제적 이동성, 성평등,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116개 시민단체에 이 같은 금액을 쾌척한 사실을 알렸다.

후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법률단체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보호기금(LDF)과 오바마재단, 조지 W. 부시 대통령센터, 성폭행·학대·근친상간 전국네트워크(RAINN), 유럽기후재단(ECF) 등이 있다.

스콧은 “2020년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슬프고 무서웠다”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희망을 얻게 됐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스콧은 지난해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에 서명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빙 플레지는 워런 버핏과 빌·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2010년 설립한 자선단체다.

스콧은 이혼합의금으로 베이조스가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의 4분의 1을 받았다. 이는 아마존 전체 지분의 4%이며 당시 기준으로 350억달러(약 41조8천810억원) 가치였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현재 스콧의 순자산은 600억달러(71조7천960억원)에 달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베이조스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서 순자산 1천78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불륜 때문에 작년에 이혼한 뒤 한때 선두를 내줬다가 정상에 복귀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베이조스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서 순자산 1천78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불륜 때문에 작년에 이혼한 뒤 한때 선두를 내줬다가 정상에 복귀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항공업계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개발기간 6년에 개발비 1조3000억원을 들여 완성한 국산헬기 수리온이 소방청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규정 항목으로 인해 외산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청이 입찰에서 외산에 유리한 규정을 내세우는 바람에 수리온이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도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소방청은 “수개월간 논의 끝에 나온 입찰 기준일 뿐 의도적인 수리온 배제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국산과 외산이 가격이나 성능, 규모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처음부터 수리온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을 내세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외산과의 공정한 경쟁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게 요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는 올해 중대형급 소방헬기 2대 입찰을 앞두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소방헬기 입찰을 위한 공개된 규격에서 최대 이륙중량을 6400㎏으로 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국산헬기 수리온의 최대 이륙중량은 8700㎏이고, 소방청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39의 이륙중량은 6400㎏이다. 출발점부터 이탈리아 헬기가 유리한 것이다. 항공업계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레오나르도에는 수리온과 유사체급인 AW189(8300㎏) 기종이 있다. 하지만 소방청이 이륙중량을 6400kg으로 정했기에 수리온은 같은 급인 AW189가 아니라 무려 2300kg이나 가벼운 AW139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수리온은 AW139보다 최대 이륙중량이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탑재 능력이 좋은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수리온이 입찰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항목을 소방청이 입찰 규정으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헬기가 입찰에 참여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최대이륙중량이 7500㎏ 정도만 돼도 이탈리아 헬기와 경쟁을 해볼만 한데 소방청 중구본은 이륙중량 변경 요청마저 수용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올해 중형급 헬기 2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의 경우 엔진최대출력 요구성능을 3500마력 이상으로 설정해 수리온, AW189, H175 등 유사체급 기종이 경쟁토록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소방청 중구본처럼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청 중구본도 할 말은 있다. 해당 규격은 소방헬기 기본규격에 의거했으며, 전문가들이 모인 규격 심의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확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입찰을 위해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조직, 규격 심의회를 거치는 등 오랜 기간 논의를 한 끝에 해당 규격을 정했다”며 “소방헬기 기본 규격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역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도입을 위해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리온을 원천 배제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륙중량이 최대 8600kg보다 6400kg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온보다는 이탈리아 헬기 쪽에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항공업계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소방당국이 항속거리, 국토부의 형식증명, 카테고리A 인증 제출 등 입찰 기준을 정할 때 국산헬기에는 유독 까다롭게 적용하는 기류가 강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소방헬기 기본규격에 따르면 최대항속거리는 500㎞ 이상, 최대이륙중량은 4300kg 이상이면 입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엔진성능은 한쪽 엔진이 정지 시 수평비행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수리온의 성능과 중량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등 5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국내 관용헬기 총 121대 가운데 국산헬기는 14대에 불과하다. 아직도 국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애국심에 기대 국산 선호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산과 동급 기종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과 외산 헬기 선택을 놓고 반복되는 논란에 최근 항공업계는 정부조달에서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가 군용 및 관용으로 항공기 구매·조달 시, 국산 완제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를 자체 개발하는 미국(92.5%), 러시아(99.7%), 프랑스(97.2%) 등은 자국산 헬기 우선 활용을 통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산업화 유도하고 있다.

실제 국산 완제기의 우선 도입 시 외화 유출 방지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산헬기 한 대당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은 30~40%에 이른다.

국회의 움직임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달계약에서 국제입찰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여러 국가가 이를 근거로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질서의 틀 안에서 국제협정의 적용예외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헬기 우선 구매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업계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항공업계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개발기간 6년에 개발비 1조3000억원을 들여 완성한 국산헬기 수리온이 소방청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규정 항목으로 인해 외산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청이 입찰에서 외산에 유리한 규정을 내세우는 바람에 수리온이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도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소방청은 “수개월간 논의 끝에 나온 입찰 기준일 뿐 의도적인 수리온 배제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국산과 외산이 가격이나 성능, 규모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처음부터 수리온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을 내세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외산과의 공정한 경쟁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게 요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는 올해 중대형급 소방헬기 2대 입찰을 앞두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소방헬기 입찰을 위한 공개된 규격에서 최대 이륙중량을 6400㎏으로 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국산헬기 수리온의 최대 이륙중량은 8700㎏이고, 소방청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39의 이륙중량은 6400㎏이다. 출발점부터 이탈리아 헬기가 유리한 것이다. 항공업계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레오나르도에는 수리온과 유사체급인 AW189(8300㎏) 기종이 있다. 하지만 소방청이 이륙중량을 6400kg으로 정했기에 수리온은 같은 급인 AW189가 아니라 무려 2300kg이나 가벼운 AW139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수리온은 AW139보다 최대 이륙중량이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탑재 능력이 좋은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수리온이 입찰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항목을 소방청이 입찰 규정으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헬기가 입찰에 참여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최대이륙중량이 7500㎏ 정도만 돼도 이탈리아 헬기와 경쟁을 해볼만 한데 소방청 중구본은 이륙중량 변경 요청마저 수용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올해 중형급 헬기 2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의 경우 엔진최대출력 요구성능을 3500마력 이상으로 설정해 수리온, AW189, H175 등 유사체급 기종이 경쟁토록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소방청 중구본처럼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청 중구본도 할 말은 있다. 해당 규격은 소방헬기 기본규격에 의거했으며, 전문가들이 모인 규격 심의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확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입찰을 위해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조직, 규격 심의회를 거치는 등 오랜 기간 논의를 한 끝에 해당 규격을 정했다”며 “소방헬기 기본 규격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역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도입을 위해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리온을 원천 배제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륙중량이 최대 8600kg보다 6400kg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온보다는 이탈리아 헬기 쪽에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항공업계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소방당국이 항속거리, 국토부의 형식증명, 카테고리A 인증 제출 등 입찰 기준을 정할 때 국산헬기에는 유독 까다롭게 적용하는 기류가 강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소방헬기 기본규격에 따르면 최대항속거리는 500㎞ 이상, 최대이륙중량은 4300kg 이상이면 입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엔진성능은 한쪽 엔진이 정지 시 수평비행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수리온의 성능과 중량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등 5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국내 관용헬기 총 121대 가운데 국산헬기는 14대에 불과하다. 아직도 국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애국심에 기대 국산 선호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산과 동급 기종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과 외산 헬기 선택을 놓고 반복되는 논란에 최근 항공업계는 정부조달에서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가 군용 및 관용으로 항공기 구매·조달 시, 국산 완제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를 자체 개발하는 미국(92.5%), 러시아(99.7%), 프랑스(97.2%) 등은 자국산 헬기 우선 활용을 통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산업화 유도하고 있다.

실제 국산 완제기의 우선 도입 시 외화 유출 방지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산헬기 한 대당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은 30~40%에 이른다.

국회의 움직임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달계약에서 국제입찰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여러 국가가 이를 근거로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질서의 틀 안에서 국제협정의 적용예외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헬기 우선 구매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업계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 아수라장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앞서 대정부질문서도 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투를 두고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거친 입’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장관의 언어 품격 지적에 대해 번지수가 틀렸다고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최근 추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동부지검장 시절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봐주고 차관이 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이날 법사위는 파행으로 끝났다.

논란 직후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추 장관이 국회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 자신이 20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향해 침을 뱉은 사건이며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과를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설전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지시문의 ‘수명자’ 표현을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라고 발언, 야당 의원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당시 여야 의석에서는 “뭘 알고 하는 말하라”, “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등 고성이 나오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탄핵 소추를 했겠냐”고 말하자 추 장관은 “야당의 권력남용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국면에서도 있었다. 당시 검찰 인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한 감찰, 검언 유착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과 갈등한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윤 총장이 장관 지시 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소위 장관의 언어가 품격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추 장관 발언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평소 추 장관 관련 뉴스를 챙겨봤다고 밝힌 40대 직장인 A 씨는 “본인의 성격과 말투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직자는 기억에 없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국민이 볼 때 거부감은 없는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말의 품격 보다는 발언의 지향점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30대 회사원 B 씨는 “그냥 말꼬리 잡기가 아닌가, 욕설이 아닌 이상 문제없다고 본다”면서 “‘장관’이라서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지향점을 더 이해하기 쉽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아서 이해가 더 잘 된다”고 말했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6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같은 당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은 수긍하겠다”면서도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아닐까 한다”고 자신의 말 품격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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