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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해 탈락 후보 3명 보도
오늘 발표 예정..영국·사우디·케냐·나이지리아와 계속 경쟁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7 engin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7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파워볼엔트리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후보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후보 8명이 출마해 총 3라운드에 걸쳐 경합하며 1라운드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3명이 탈락한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WTO 사무국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날 오전 일반이사회, 대표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WTO 고위관리들이 이날 1라운드 탈락자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에서 선출 작업을 관장하는 데이비드 워커 일반이사회 의장이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커 의장은 이달 7∼16일 WTO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1라운드 협의를 진행했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작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지만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지난 5월 사퇴를 선언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WTO는 세계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점점 짙어지고 있는 보호무역 추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통상차질과 경기침체 때문에 난제에 직면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사실상 WTO를 보이콧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판사 임명을 거부해 항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탈퇴를 불사하겠다며 개혁을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WTO의 새 수장은 경제대국들의 이견을 조율해낼 대대적인 조직 개혁에 착수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을 촉진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을 전망이다.

jangje@yna.co.kr

23명 감염시키고 710명 이상에 바이러스 노출
목이 아파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나오기 전 술집 가
과태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야스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EPA=연합뉴스]
야스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20대 여성이 독일 술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트린 혐의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했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의 여성 직원 야스민(26)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스민은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근무지인 독일로 돌아온 후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3∼4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두 곳을 방문했다.

야스민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독일 형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최소 6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이번 집단감염을 두고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사례다. 무모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독일은 또 격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최대 2천유로(약 2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격리 이탈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인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 있는 미국 국방부의 에델바이스 롯지와 리조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 있는 미국 국방부의 에델바이스 롯지와 리조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기준으로 야스민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간접 확진자는 총 59명이며, 이 중 야스민의 직장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 내 감염자 수는 25명이다.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는 이번 감염 확산에 따라 2주간 폐쇄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5인 이상 모임과 오후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출입은 금지됐다.파워볼실시간

당국은 지난 12∼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740명 중 16일 기준 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300명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렌 미군 대변인은 “바이에른주의 모든 미국인은 이곳의 방역지침에 적용받는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이곳을 안전하게 시키려는 미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존 토머시 주(駐)유럽미군 대변인은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에델바이스 시설 직원과 접촉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kua@yna.co.kr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내 고용부 소관 분야
구직활동지원, ‘국민취업제도시행 따라 요건 완화
年최대 900만원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9만명 추가
내일채움공제, 재취업 시 재가입 허용 6개월 연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1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10.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인원이 9만명 추가 확대된다.

정부가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분야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 성공금 50만원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그간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어왔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대 300만원 지급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개편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 맞춰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면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또 3년 후에도 실직 상태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 소득기준’ 증빙 절차도 개선된다.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569만9000원)으로, 현재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해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혼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이다. 다만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9만명 추가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예산도 올해 9919억원에서 내년 1조2018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이다.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휴업과 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5~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만료 시점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한 청년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학습 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허, 시험 가산점 등 우대가 있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일학습 병행은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매매 주춤한 사이 전셋값 상승 지속에 시세 ‘역전’
안산 상록구, 파주시 등 갭투자 급증 지역 불안 고조
최장 4년 계약에 장밋빛 전망만?..계약시 신중해야
확정일자 신고는 필수, 반환보증 가입 등도 바람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근 집값보다 비싼 전셋집이 속속 출현하고 있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유사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계약 만기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 같은 깡통전세는 최근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주택 투자) 열풍이 불었던, ‘공황 구매'(패닉 바잉) 급증 지역의 1억~2억원대 저가 주택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당부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푸른마을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지난 12일 전월 대비 약 3000만원가량 오른 2억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집값(2억~2억5000만원)을 따라잡았다.

안산 상록구 지역은 지난 6~7월 집값 상승 공포감에 집을 산다는 ‘공황 구매’로 지역 내 집값이 급격한 오름세를 나타내다 최근 들어서는 급등 피로감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지역 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매시장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전셋값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일부 단지에서는 이 같은 시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가 급격하게 늘다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자, 갭(매매-전세가격 차이)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파주시 야동동 대방노블랜드 전용 77㎡는 지난달 1억500만원에 급매물이 거래돼 전세가격(1억2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전월 최고가 1억4000만원 대비 3500만원가량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매물 품귀로 1000만원가량 떨어지는 데 그쳐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역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따라 이 같은 깡통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아직 상승 추세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세 시장에 최근 매물이 부족한 상황을 틈타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단 올려놓고 보는 ‘배짱 호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계약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양주시, 김포시, 용인시 기흥·수지구 등 공황구매 급증 지역은 갭투자가 많았던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이들 지역은 2억~3억원대 단지를 중심으로 갭 차이가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간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올해 국가가 대신 반환한 보증(대위변제) 액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3015억원(1516가구)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연간 총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맞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반전세 등으로 계약하는 등 보증금을 낮춰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깡통전세난이 급격하게 확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 서울에서도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유형의 주택은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지상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얽히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마저 코로나19로 사실상 끊긴 데다가 자국 내 발병까지 계속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영국 BBC가 현지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몰디브의 인구는 54만2천여 명.

세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를 보면, 한국시각으로 오늘(18일) 오전 8시 기준 몰디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천494명입니다. 33명은 숨졌습니다.

5백54만 명으로 몰디브보다 인구가 10배 많은 핀란드(8천7백99명)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고, 인구 62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인 룩셈부르크(7천3백94명)와 비교해서도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인구 백만 명 당으로 환산해 보면 전 세계 15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지난 7월 15일부터 관광객에게 단계적으로 국경 문을 재개방하고 나면서부터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브리힘 오하메드 솔리 대통령은 “최근 석 달 사이 관광객이 0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 6월 관광 재개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다소 주춤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월 15일 이후 하루 100명에서 200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 허용 당시 관광객에 대한 체온 검사와 유증상 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몰디브로 출발하기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영문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검역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앞서 몰디브의 고통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엮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몰디브 수도 말레와 국제공항이 있는 훌훌레섬을 잇는 이 다리는 중국 자본 2억 달러를 들여 지난 2018년 8월 개통했습니다.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국 차관으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8년 11월 정권 교체 후 조사해보니, 몰디브가 중국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한 대중국 부채가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3조5천6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민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돈세탁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레 주재 중국 대사인 장리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소설’이라고 일축했고 30억 달러 부채 역시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디브는 지난해 2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까지 55% 감소했고, 연말까지 연 관광수입의 3분의 1 이상인 7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망했습니다.

말레 관리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부채 상환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국경 지역 분쟁으로 최고의 긴장 상태에 있는 인도는 지난달 몰디브에 5억 달러 규모를 차관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솔리 대통령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면서 대신 전통적인 우방인 인도와 다시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빚일 뿐입니다.

빚이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몰디브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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