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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조세연 두둔하자 이 지사 “경제전문가인데 논쟁 용의 없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단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향해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하나파워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또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조세연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you@yna.co.kr

<앵커>

올해 초에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항암제가 아닌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며 치료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련 논란도 상당했지만, 김 씨는 통증이 줄어든다며 희망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최근 저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더이상 동물용 구충제를 먹지 않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파워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명원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폐암 말기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는 최근 암세포가 목뼈로 전이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취재진을 만났을 때와 달리 지금은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목뼈로 퍼진 암세포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간 기능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김철민/개그맨 (폐암 4기) : 5월달에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하고 다 했는데 간 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100 정도가 좀 넘었더라고요. 원래 다 정상, 간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미국에서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했다는 주장이 나온 뒤부터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통증이 완화되자 복용량을 확 늘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김철민/개그맨 (폐암 4기) : 오전에는 알벤다졸(사람용 구충제) 먹고, 오후에는 펜벤다졸 먹고 이렇게 일주일에 다섯 번씩 먹었어요. 원래 3일 먹고, 4일 쉬어야 하는데, 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도 높고 다 이렇게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구충제를 꾸준히 먹은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기대했던 암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계속 퍼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는 구충제 항암 치료가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8개월간의 구충제 복용을 중단한 뒤 지금은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철민/개그맨 (폐암 4기) : 이 구충제가 암을 죽이지는 못했다. 단지, 저한테 통증이나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도움은 줬지만 그때뿐이고. 제가 느낀 거죠. 이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구충제 항암 치료 열풍이 불면서 국내 암 환자들은 영국처럼 임상시험을 거쳐 의사의 복용 지도를 받기를 촉구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을 접은 분위기입니다.

[황보상근/신장암 4기(구충제 복용 중) :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가 임상을 해서 결과를 누적시켜서 최대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암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고 구충제를 못 구해 암거래를 택하기도 합니다.

구충제는 특허권이 끝나 제약사가 추가로 돈을 들여 임상시험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정부 기관과 공익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구충제 항암 치료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성주/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옳든 그르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암)환자들의 이 열기를 식히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예측과 달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절박한 일부 환자들의 구충제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정치 잡학다식 1cm] 선거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

[김지현 기자]

▲  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당시(3월 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2124만2000원, 남에게 빌려준 돈 5억 원(본인, 배우자 각 2억5000만원) 신고 누락 의혹을,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비례대표)의 후보자 시절 재산신고 내역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공개 조항 때문입니다.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엔 ‘유통기한’이 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이 대중에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02년 16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해 법 개정을 한 뒤부터였습니다. 18년 전 일이죠.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배우자와 가족 포함)의 재산, 병역사항, 범죄경력(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학력, 과거 후보 경력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공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공직선거관리규칙 20조)이어야 합니다.이 조항은 2002년 3월 7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됐습니다. 이전엔 후보자가 재산 등을 신고는 했지만, 그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조항이 생기면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재산신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에 개제된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목록.
ⓒ 선관위 갈무리

하지만 후보자 재산 등 정보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단서조항 때문입니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4월 16일부터는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당선인의 경우, 최초 공직자 재산공개 때가 돼서야 갱신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21대 국회는 8월 28일에 공보를 통해 재산현황을 알렸으니 135일 정도 정보 공백 기간이 생긴 겁니다.

후보자 때 신고한 재산 등 정보는 비공개 상태로 선관위에 보관됩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도 소용 없습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혀놨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는 분명히 추적해야”…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왜 후보자의 재산 등의 정보를 선거일 후엔 공개해선 안 된다고 한 걸까요. 그 이유를 관계 기관에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봤지만 시원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개정 10개월 전, 선관위는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줘 올바르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선거관계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라며 ▲전과사실 ▲세금납부실적 ▲재산신고서 제출받아 공개 등의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재산 등 신고내역의 공개 기간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었습니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주도한 법 개정이라 선관위에는 단서조항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답했습니다.

▲  지난 6월 5일,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국회는 어떤 생각으로 단서조항을 넣어놨을까요. 2001년 5월 31일, 16대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관계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의원들과 공청회 참가 진술인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보 공개 찬성’ 이야기가 주를 이룰 뿐 정보 공개 기간에 대해선 의견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후보자 정보공개에 대해 “국민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난 경우는 후보등록 무효, 당선 취소까지도 시킬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라며 “당선 후에 실사가 돼 분명히 추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은 이성춘 전 논설위원의 의견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16대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선거 관련 법안 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정리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과기록 공개를 제한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개하니까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 한해서만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끝나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과기록은 재산·병역·납세이력 등과 함께 후보자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후보자 정보의 공개 기간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 요즘 언어로 치환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낙선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재산공개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후보 시절 정보를 ‘인권침해’의 범주 안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따져볼만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자체가 후보자 시절 재산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니 이 전 논설위원의 말처럼 “국민의 대표”를 “분명히 추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수진·김홍걸 의원처럼 논란이 일었을 때 선관위가 나서 소명을 요청하거나, 누군가 고발해야 진위 여부가 가려집니다.김진애 “당선인이라도 후보자 때 신고내역을 공개하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상황이 이러자 국회에선 ‘선거일 이후 후보자 재산 등 내역에 대한 비공개 조항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당선자들의 재산논란은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재산 내역이 비공개돼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과 특히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자 시절 공개했던 재산내역이 계속해서 공개돼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의 개정안은 부칙을 달아 21대 총선 당선인의 정보도 바로 공개하게끔 해놨습니다.

김진애 의원의 법률개정안엔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강민정·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희재·문정복·서영석·송재호·오영환·윤재갑·이성만·이수진(비례)·이용빈·장경태·한준호·홍성국(이상 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김진애 의원실은 “모든 의원실에 공동발의 찬성 서명 요청서를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한 명도 응하지 않았군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 후보자는 공인이 되지만 낙선인은 사인으로, 당선인은 여전히 공인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은 당선인 신분 때부터 힘이 세다. 관심 상임위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인인 당선인에 한해 후보자 재산 등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며 “선관위가 당선인의 정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재산신고의 누락사항, 변동사항 등을 제대로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MBC는 얼마 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4백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직을 그만두었는데요.

앞선 보도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만 따져 본 건데,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다른 지자체 공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배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착공한 경북 예안과 청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5년간 180억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원하종합건설과 이준종합건설이 수주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소유했다 지금은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각 지자체의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2012년 박 의원의 국회 입성 이후 박 의원 일가의 회사들은 지난 7년 동안 12건의 일감을 지자체로부터 따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교 복구와 택지 조성, 도로 포장 공사 등 모두 487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3선의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년간 국토위 야당 간사도 맡았습니다.

지자체는 이 위원회들의 피감 기관입니다.

지난달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박 의원 일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 넘게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울시 이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자체 외에도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지난 5년 동안 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와 기술료를 받아간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수주 과정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소속)]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을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환노위 보임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토위원을 사임하면서 자신은 의정 활동 기간 사리사욕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일가 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액수가 확인된 것만 2천억 원을 넘는 상황.

MBC는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박 의원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루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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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4401_32524.html

현대탄콩, 베트남서 ‘강호’ 토요타 앞질러
올해 상반기에도 근소한 차로 점유율 선두
취·등록세 감면 혜택, 올해 연말까지 지속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베트남에 부는 자동차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대탄콩이 베트남 시장에서 처음으로 일본 토요타의 점유율을 앞지르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 기세를 이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예상돼 점유율 뿐 아니라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코트라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현대차 베트남 합작사 현대탄콩이 판매한 자동차는 2만5358대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1.3%를 차지하는 비율로 토요타의 시장점유율인 21.1%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상반기 베트남에서의 현대차 판매를 주도한 모델은 엑센트와 그랜드i10이다. 각각 7192대, 5630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1500cc를 기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베트남의 취·등록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어 산타페가 3509대, 투싼 3274대, 코나 2979대가 판매됐다.

베트남자동차생산협회(VAMA)에 따르면 현대탄콩은 지난해 모두 7만9568대를 판매해 토요타가 점령했던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양분했다. 토요타는 같은 기간 판매량 7만9328대를 근소하게 뒤쳐졌다.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토요타의 입지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봤다.

현대차의 선전은 지난해 1월 탄콩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 조립/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액센트를 내세운 공격적인 프로모션까지 병행해 지난해 판매량이 2018년 대비 25% 상승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베트남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1.7%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약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지난해 1월2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응우엔 뚜안 아잉(Nguyen Tuan Anh, 왼쪽부터) 탄콩그룹 회장, 정방선 현대차 아중아관리사업부장, 레 응옥 덕(Le Ngoc Duc) 탄콩그룹 CEO, 김승진 현대차 사업관리본부장이 '현대자동차-베트남 탄콩 그룹 판매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19.01.24.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1월2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응우엔 뚜안 아잉(Nguyen Tuan Anh, 왼쪽부터) 탄콩그룹 회장, 정방선 현대차 아중아관리사업부장, 레 응옥 덕(Le Ngoc Duc) 탄콩그룹 CEO, 김승진 현대차 사업관리본부장이 ‘현대자동차-베트남 탄콩 그룹 판매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19.01.24.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베트남 정부는 올해 자동차 제조·조립·수입·사업운영에 관한 결정서를 개정할 계획도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수입 자동차 검사를 사전에서 사후로 변경하고, 검사 단위를 차종별로 확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수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베트남의 내수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이어져 판매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차량 제조사들은 소비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조립·생산 차량의 생산 비중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는 “베트남에서 현대·기아차 등 우리 기업의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한국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리터 당 9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가 공급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직 친환경차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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