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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심리치료한 의사 신의진

조두순 성폭행 사건 피해 아동 주치의이자 전 국회의원인 신의진 의사.
조두순 성폭행 사건 피해 아동 주치의이자 전 국회의원인 신의진 의사.

“아동 성범죄자와 그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나라가 그런 상황을 막아줄 수 없다면 시민들의 뜻이라도 모아볼 생각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신의진(56)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은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경기 안산 정착 계획에 대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최근 나영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두순을 피해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사정을 들었다”며 “나영이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신 회장은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소아정신과 전문의다. 2008년 12월 전과 18범이던 조두순은 초등학교 2학년 나영이를 경기도 안산의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과 온갖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아빠 손을 잡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온 일곱 살 나영이를 만났다. 신 회장은 “끔찍한 일을 겪은 나영이는 한동안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말수도 적고 음식도 먹지 않으려 했다”며 “배변주머니 제거 수술 성공과 심리 치료가 이어지면서 나영이 마인드가 점차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나영이네 가족은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에도 안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 조두순이 거주할 곳은 피해자 나영이가 사는 집에서 1㎞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두순 같은 흉악 범죄자는 징역 기간을 마친 다음에도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수용되게 하는 ‘보호수용제도’가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보호수용제도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 침해이자 이중(二重) 처벌이라는 견해가 맞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영이 아버지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 (조두순의 이사 비용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두순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도, 나영이네 가족이 스스로 멀리 이사를 가는 것도 모두 쉽지 않다고 신 회장은 설명했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신 회장에 따르면, 이는 나영이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나영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급여로 매달 3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큰딸, 작은 딸인 나영이 4인 가족이 기초생활급여와 아버지의 일용 건설 노동 수입까지 합쳐 월 25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픈 상태다. 큰딸은 아직 취직 전이다. 신 회장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수도권에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신 회장은 “최근 나영이 가족에게서 이런 사정을 전해 들었을 때, 예전 나영이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며 “국가가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들을 끝까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실정에 통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영이 주치의’로 맺은 인연에 책임감을 느껴 모금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모금은 그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홈페이지에서 2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10여명이 검찰·수사관 사칭하며 감시..가짜 공문에 감시용 ‘피싱 앱’도 사용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살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오면, 웃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말하고 끊곤 했는데…….”

20대 여성인 A(25)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을 일이 없겠거니 했다. 이달 7일 오전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파워볼사이트

서울중앙지검의 ‘윤선호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A씨 명의의 여러 시중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고, A씨가 대포통장을 양도한 가해자인지 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목소리는 살짝 어눌한 듯했으나 차갑고 딱딱했다.

이 남성은 약식조사 녹취를 시작해야 한다며 A씨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줄 테니 무고한 피해자로 입증받으라”고 했다.

곧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자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성재호 검사’라는 남성에게 전화가 넘어갔다. ‘성 검사’는 A씨의 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벌어진 조직 사기에 사용됐고, 이 통장에 6천400만원의 피해액이 입금됐다고 했다.

그는 “주범을 비롯한 사기 조직원 28명이 이미 검거됐고, 이 중에는 전·현직 은행 직원도 있다”며 A씨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2주 뒤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을 남에게 발설하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각종 법 조항을 들먹이며 윽박지르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진짜 검사라고 믿게 됐다”고 했다.

협박을 이어가던 ‘성 검사’는 여성인 A씨가 같은 여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 편할 것이라며 ‘손정현 검사’라는 이에게 전화를 넘겼다. ‘손 검사’는 A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넘긴 뒤 자산을 합법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칭 '손정현 검사'와 대화한 내용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씨가 자칭 ‘손정현 검사’와 대화한 내용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후에도 10여명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쉴 새 없이 지시와 협박을 이어갔다. 화상 공증을 한다며 검사실로 꾸민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낙인과 서명이 있는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실제처럼 믿게 했다.파워볼엔트리

치밀한 사기 수법에 속은 A씨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사기범들은 ‘사기 조직원 중 은행 직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원도 믿어서는 안 되며, 은행원이나 보안요원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면 본인과 주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줬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제시한 가짜 검찰 공문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제시한 가짜 검찰 공문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씨는 이후 9일까지 사흘간 서울시내 은행 10여군데를 돌아다니며 1억4천500만원을 인출해 수차례에 걸쳐 ‘내사 담당 수사관’이라는 남성 등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해 A씨가 7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과 적금, 보험 등 전 재산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흘 내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휴대전화에 ‘법무부 공증 앱’으로 꾸민 피싱 앱을 설치하도록 해 A씨가 일당과 연락하는 용도 외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도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은행 안에서는 “폐쇄회로(CC)TV로 다 보고 있다”면서 은행원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이달 9일 귀가 후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이웃에게 ‘신고해 달라’는 쪽지를 건네고서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이들 일당은 신고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약식조사는 취소됐고,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리고 연락을 끊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은 경기남부 모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며 “CCTV를 토대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피의자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①주호영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그 사람들 권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치르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0/3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라면서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나온다”며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민경욱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조소했다.━②’불법집회’ 강력 경고한 文대통령 “어떤 관용도 없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2.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단체 등이 예고한 각종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고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다.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③정세균 “개천절집회 생각하면 화난다…강행하면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8·15 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개천절 집회를 또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고, 집회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것이며, 그럼에도 집회장이 집합이 되면 해산시킬 것이며, 그럼에도 문제를 일으켜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 박종진 기자 free21@

‘제2 테슬라’ 지분 투자한 한화 빨간불
한화에너지·화학 2년 전 580억원씩 투자
김동관, 사임한 밀턴 회장 직접 만나 논의
허위 확인땐 한화에너지 지배 3형제 타격
니콜라 덕 ‘몸값’ 뛴 종합화학 상장도 난항
美, 사기 조사 착수.. 한화 “결과 지켜볼 것”

[서울신문]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화그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수소시장 진출을 노리고 니콜라에 1억 달러(약 1160억원)의 지분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화그룹은 수소·태양광 사업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에도 굴곡이 예상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니콜라에 각각 5000만 달러(약 580억원)씩 1억 달러를 투자해 6.13%의 지분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당시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을 직접 만나 투자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는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으로 주가가 폭등했고, 한화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16억 달러(약 1조 8600억원)로 16배 뛰는 ‘대박’이 났다.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충전소에 태양광 전력 공급 권한을, 한화종합화학은 수소충전소 운영권까지 확보했다. 니콜라 덕분에 몸값이 오르면서 한화종합화학의 증시 상장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니콜라 사기 논란으로 한화의 미국 수소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의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형제가 니콜라 지분의 지배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에너지를 100% 지배하고 있다. ‘3형제=에이치솔루션=한화에너지’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에너지의 자회사다. 니콜라의 사업 모델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면 3형제가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투자 실패로 에이치솔루션의 가치가 떨어지면 승계를 위한 지분 거래 등 한화의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니콜라 사기 의혹의 충격파는 모회사이자 상장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의 주가 하락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주가는 지난 21일 7.40% 하락한 데 이어 이날 1100원(2.79%) 떨어진 3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논란 이후 총하락률은 22.23%다. ㈜한화도 이날 4.56% 떨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니콜라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부천시의회 앞 종교단체 집회.. “99명 이내 체온 재고 명부 작성”
6가지 방역조건 제시하며 허용.. 70여명 규칙지키며 집회 마쳐

21일 종교단체 회원들이 경기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20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6가지 
방역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이날 집회를 허용했다. 부천시의회 제공
21일 종교단체 회원들이 경기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20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6가지 방역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이날 집회를 허용했다. 부천시의회 제공

법원이 경기 부천의 종교단체 집회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건을 달아 허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등 도심 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옥외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20일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부천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이 종교단체가 신청한 옥외집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란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20일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까지 도표로 제시했다.

집회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했고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유사하다. 여기에 재판부는 6가지 방역 조건을 달았다. 체온이 섭씨 37.4도 이하 참석자만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에 나오게 했고, 마스크도 KF-80·94만 착용하도록 했다.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고, 의자 간 거리를 2m 이상 둘 것도 요구했다. 2시간으로 허용한 집회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고, 집회 허가 조건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종교단체 70여 명은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지난해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철회된 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단어만 바뀌었을 뿐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안인 만큼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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