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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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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인구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나파워볼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0.21%인 9천763명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만3천명이 실종됐고 그중 7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앵커]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파워볼게임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2주간의 방역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다시 사흘 간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추석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추석 가족 모임을 계기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마을 단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동네 전체가 격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부대, 의료기관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연휴가 끝날 때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직도 수도권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최근 한 주간만 따져보아도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단계 조정보다는 그동안에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방역 조치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서 방역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이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74돌 한글날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가지게 된 기쁨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날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나 모임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50일 전에 광복절 집회가 점화시킨 코로나19 재확산의 불길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 9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재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돈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려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인근 지역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밝혀내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천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천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천626개 가운데 1천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천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천435개 중 1천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법세련은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진 전 교수뿐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똘마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하수인 정도로 인식되는, 비난 정도가 높지 않은 표현”이라면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sh@yna.co.kr

3번째 국감 맞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노련하게 방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10.7/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10.7/뉴스1

21대 국회의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국감. 공격은 쉽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꺼내들었으나 지루한 도돌이표에 그쳤다. 임명 후 세번째 국감을 맞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차관의 노련함이 돋보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부 3대 천재’로 불리는 3명 중 2명이 나란히 앉아 자리를 지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과 그린뉴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산업부를 향해 칼을 갈았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산지 태양광 문제는 당초 올해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주제였다. 올 여름 50일 넘게 내린 폭우로 산지 태양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민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이라는 비판은 쉽사리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질의는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됐다. 산지 태양광 설치기준을 강화한 정부 정책을 홍보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성 장관은 산지 태양광을 비판한 한 야당의원 질의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 3020을 발표하자마자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줄이고 25도 경사까지 허용했던 것을 15도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신규설치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비용보상 문제도 매끄럽게 넘어갔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질문에 “한수원에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적접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경제성이 불확실한데 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했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폐쇄권고가 내려진 고리 1호기 사례를 들어 이례적인 일이 아니란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고리 1호기도 경제성이 있었으나 안전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해 폐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한 정통 ‘산업통’ 관료다. 탁월한 통찰력과 업무 기획·추진력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었다. 현재의 산업 R&D, 산학협력 정책의 틀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산업부 내부에서 ‘3대 천재’로 불리며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내 동기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다.

또 다른 3대 천재 중 한명인 정승일 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발언기회가 없었다. 보통 장관이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온 경우 차관이 대신 답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실장 등 실무자의 상임위장 입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차관은 실무자 이상의 업무이해도를 바탕으로 성 장관의 보좌역할을 충실히 해냈다.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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