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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괴물” 석동현, ‘최강욱 변호인’ 전종민, ‘추미애 추천’ 전현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이동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파워볼

여야는 서로 상대측 추천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최종후보 2인’을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이들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전종민·권동주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최운식·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7명은 검사 출신이다.

특히 여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4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그래픽] 공수처장 추천위원별 추천 후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공수처장 추천위원별 추천 후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위원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성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파워볼사이트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반대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일이 안 되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석 변호사를 두고 “이런 사람을 추천한 심리가 해괴하다”고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당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석동현 전종민 변호사를 함께 겨냥, “두 분을 동시에 후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도 형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인데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기류다.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따라서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부위원장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익위에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유명한 김 전 고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로 10여 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여가위는 10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춘숙 위원장의 예산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이 장관에 대해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며 이 장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코로나 취약 계층 생계급여, 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심사소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한 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 의료 예산,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해 대폭 재정비했다”며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차질없이 감염병 예방, 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 예결소위는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책으로 내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고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 급여 예산 1223억 51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과 장애인 지원 예산 1901억원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1103억원),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고지원금 예산(2092억원)도 증액 반영했다.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2092억원) 등도 증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군이 11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여야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본격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시작했다. 일부 후보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검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7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결과 총 11명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최운식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전현정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손기호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이달 1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압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여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 작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야당의 비토권이다. 후보자 선정을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해서다.

비토권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이날부터 예고됐다. 국민의힘 추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결국 지명이 안 될 것’이라며 후보자 추천 절차에 흠집을 내더니 엄격한 검증을 내세우며 시작도 되지 않은 회의에 거부권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 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도 운영을 맡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려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정치인”이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 변호사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내년에 치러지는 4월 재보궐 선거,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당내 선거 기구를 띄우고 본격적인 후보 선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도덕적인 후보’, 보수 야권은 ‘시민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복안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민주, 높아진 ‘도덕성 허들’…안철수, 야권 판 흔들기 >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모드에 돌입하며 잰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치러지는 선거죠. ‘후보 검증’이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이 더 큽니다. 어제(9일) 선거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말은 쉬운데 이런 후보를 찾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같이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라고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시민검증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제2의 오거돈, 박원순을 막겠다는 건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이나 당헌을 대하는 인식이나 태도가 이렇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절대 무엇을 맡겨선 안 되겠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민심이겠죠. 서울과 부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당장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시장 ‘필승카드’가 고민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도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 어제) :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권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특별히 준비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다. 그 뜻은 관심 있다고 들립니다.) 뭐 완전히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서울시장 출마설에 더 큰 그림을 내놓은 분도 있습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 어제) : 저는 서울시장보다는 지금 우리 정치가 여러 가지 사회개혁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가 제일 늦어요. 재벌 대기업들이 이미 40대들이 임원진, 사장단 다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들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재벌 총수들도 이제 다 어쨌든 새로운 세대교체들을 이뤘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권도 빨리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71년생 박용진 의원, 올해 49살인데요. 과거 DJ와 YS가 대권에 도전하며 기치로 내걸었던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온 겁니다. 여기엔 86세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오랜 고민도 담겨있는 듯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8월 1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음성대역) : 저보다는 앞선 세대지만 이른바 386, 586, 86세대 선배들이 뭐 하셨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분들이 정치에 등장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훨씬 밑 세대이긴 합니다만 반성적으로 하고. 혹시 저한테 바통 넘겨주러 뛰어오시면 냉큼 받아서 뛸 준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 내부에 인물이 부족하다 보니, 당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 예비경선, 외부 인사들이 경선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룰’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민 후보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 (지난 6일) :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고, 네편 내편 있는 싸움이 아니고 오로지 서울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선거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낼 것입니다.]

문제는 간판입니다. ‘국민의힘’ 이름 아래, 새 인물들이 모이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가장 오픈된 개방형 경선 방식을 치르고 그 국민의힘에 선출된 단일후보와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든 금태섭 의원이든 제2차 단일화를 한번 한다는 구상이거든요.]

이 빈틈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파고들었습니다. 역시 시민 후보를 내세웠지만, 결은 다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어제) :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문 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합니다.]

야권을 새롭게 재편해 시민 후보를 내자는 겁니다. 안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우리 당이 뭐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국민의당, 의석 3석의 ‘미니 정당’이죠. 안 대표를 ‘한 정치인’으로 취급한 겁니다. 야권을 재편하더라도 그 중심축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걸 강조한 듯합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연에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고 한데 이게 103석의 지금 제1야당하고 3석의 국민의당이 있는데 그걸 합치는 방법이 1:1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103명 의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닌 듯합니다. 조경태, 장제원 의원은 안 대표의 제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여도, 야도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게 최우선이겠죠. 백마 탄 초인이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일본 간 박지원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 >

일본을 방문 중이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입니다.

한·일 간의 최대 현안, 바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오늘 면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이 분리돼 있다면서 말입니다. 아베 전 정부의 입이었죠. 스가 총리의 입장도 기존과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관방장관 (2017년 7월) :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장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간 이유, 나름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는 후문인데요. 이른바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22년 전이었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요. 통 큰 합의로 한일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복안인 듯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난 6월에 해법 가운데 하나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6월 19일 방송 :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도 마쳤습니다. 자민당의 명실상부한 2인자죠.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미리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과 운수성 장관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 원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됐을 땐 니카이 간사장이 면회를 하고 내복을 따로 전달했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라고 합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 오늘 스가 총리와의 만남에서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았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높아진 ‘도덕성 허들’…안철수, 야권 판 흔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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