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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오르는 집값에다 전세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요즘 집 구하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파워볼실시간

그런데 멀쩡한 집이 그냥 빈 채로 방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LH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주는 ‘매입 임대주택’인데, 전국적으로 10% 넘게 공실로 남아 있어 관리비만 좀 먹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주는 LH 소유의 다가구 주택, 이곳에만 6채가 비어 있습니다.

인근 임대 주택도 마찬가지.

대전 중구에서만 LH 매입 임대 주택 99곳 가운데 23곳이 이처럼 여섯달 이상 비어 있어 공실률이 23.2%에 이릅니다.

[인근 상인 : “너무 여기는 외곽이라, 여기 주변 사람들 만 살지 (신혼부부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지는 않죠.”]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49제곱미터 규모의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전체의 4분의 1 가량인 90채가 넘게 비어 있습니다.

신혼집을 꾸리기에 좁다는 평갑니다.

[부동산 중개인 : “신혼부부들은 어차피 한 번 들어가는 건데 15평(49㎡)으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은 9.9%,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1.7%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를 찾지 못해 임대주택이 오랜시간 동안 비어있을 경우 관리비 지출 등 LH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물량 공급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재호/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과 교수 : “신혼부부들이 과연 어떠한 입지의 어떠한 공간 면적을 원하는지를 더 조사해서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LH는 장기 공실로 남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청년에게도 빌려주거나 소득조건을 완화해 임대하는 등 뒤늦게 공실률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진보 금기 깨기’ 97세대 김종철 정의당 대표

[공정, 다시 시대정신이 되다①]
●‘정치 386’, 사모펀드·부동산에 경계심 없어져
●공공부문 확대하려면 직무급제 통해 급여 낮춰야
●연금 통합 위해 연금개혁본부 출범시킬 것
●불평등 해소 위해 저소득층도 증세 참여해야
●與, 국가 위기에도 논란 될 이슈 모두 회피
●검찰개혁이 ‘親윤석열 검사 쳐내기’로 가선 안 돼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 것
●與와 각 세우면 탈당 행렬 어쩔 수 없어, 우리 길 간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조영철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조영철 기자]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지방은 무너지고 있고 청년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어요.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무언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고민한 문제입니다.” 파워볼사이트

진보의 금기를 깨는 행보에 대해 김종철(50)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10월 11일 취임했다. 이틀 뒤 이낙연(68)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여간 ‘표 떨어질’ 얘기를 겁 없이 쏟아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자고 했고, 저소득층 증세도 거론했다. 노동 유연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전임 ‘심상정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다. 

김 대표는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 출생)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1993년 총학생회장에 출마했다가 837표 차로 낙선했다. 당시 김 대표를 꺾은 인물이 강병원(49) 민주당 의원이다. 같은 해에는 박용진(49) 민주당 의원이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는데, 김 대표와는 민중민주(PD) 계열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다. PD는 민족해방(NL) 계열에 비해 운동권 내 소수파다. 

의원 6석의 정당이지만 PD 출신 97세대가 원내정당 대표직을 거머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권력화했다’고 비판받는 NL 출신 386세대와 묘한 대립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역의원이 아니다. 노동조합 간부 경험도 없다. ‘금기 깨기’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11월 9일 국회 본청에서 김 대표와 마주 앉았다. 

-대학 졸업 후 직업 노동운동가의 길을 택하지 않았더군요. 
“원래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고 싶었는데 잘 안된 거예요.(웃음)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 고민이 있었어요. 당시 박용진이 국민승리21에 있었는데, 저에게 ‘당에 와서 일하다 보면 노동운동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죠. 그 뒤에 당에 말뚝을 박게 됐습니다.” 

그는 1999년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의 비서를 맡으며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그전까지 권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다”고 했다. 

공기업 연봉이 9000만 원인 현실은 정의인가

-당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박 의원과는 가깝게 지내나요. 
“예. 가끔 봅니다.” 

-아직 대화가 통하는 편인가요. 

“통하는 게 많죠. 박 의원이 아예 다른 입장을 취했다면 모르겠는데, 삼성 문제나 유치원 문제나 진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습니다.” 

-원내정당의 유일한 1970년대생 대표인데, 최근 회자되는 386세대 기득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386세대가 실력은 있습니다. 정책 실력을 떠나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저는 그분들을 ‘정치 386’이라 표현하는데, ‘경제 386’과 연계되면서 경계심이 너무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느냐’ ‘부동산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는데, 경제 386의 정서가 정치 386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적잖은 국민은 진보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 늘어나는 게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닙니다. 다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세도 계획대로 올리고, 부유층에 더 많은 소득세를 내도록 해야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과감함을 약속했다가 안 지켰어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넓게 보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인데, 여당에서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이건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단호히 주장해야 합니다.” 

11월 10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초청받았다. 간담회 주제가 정의당의 입법 과제와 결이 통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 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청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정의 프레임으로 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출발선부터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갭(gap)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의 공정 논의는 ‘로또 직장·로또 직업에 공정히 도전하게 해달라’는 건데, 별 의미 없는 주장이에요. 출발선이 다르고 중간에 갭이 벌어져도 최종 단계에서 갭을 줄여주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어떤 시험만 통과하면 고액 연봉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문제죠. 특히 공기업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인 현실은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죠. 로또 직장을 만들지 않는 것, 즉 로또 직장의 처우는 낮추고 로또가 아닌 직장의 처우는 올리는 게 진짜 공정입니다. 그래도 갭이 여전하면 세금 정책을 통해 메워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굉장한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세간에서는 공공부문을 특권 부문처럼 인식합니다. 

“공기업은 규제도 받지만 경쟁으로부터 보호도 받습니다. 그런 회사를 ‘신의 직장’으로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방법만 공정하게 만들면 된다? 인생이 ‘모 아니면 도’여도 좋으니 ‘윷’이라도 똑바로 던지게 해달라는 주장이잖아요. 실제 알고 보면 갖고 있는 윷이 다 달라요. 저는 청년들도 공정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진보정당은 공공부문 강화를 외쳐왔는데, 공공부문의 처우를 낮추는 방식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 

“우리나라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175%예요. 스웨덴은 같은 비율이 96%입니다. 공공부문의 확대는 필요해요. 민간부문 노동자를 사회서비스원(*보육·교육·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이 흡수해야 하는데, 급여를 기존 공공부문처럼 많이 줄 수 없잖아요. 직무급제를 통해 급여는 조금 낮게 조정하는 대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직무에 상관없이 연차가 지나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로는 공공부문 확대가 어렵죠.” 

직무급제는 업무 난이도와 성격, 요구되는 기술, 지식·경험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연공급제로 공공부문 확대 어렵다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은 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했습니다만, 한국노총을 비롯해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도 공공부문을 늘리려면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에서 정규직화의 목표를 현재의 정규직 수준 처우로 생각하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직무급제는) 기존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형식이니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이나 민간부문에 위탁된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자고 말을 못 합니다.” 

-진보정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정규직 노조와 밀착해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만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복잡하니 아직 못 풀어내는 것 같아요. 쓴소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모두가 느끼는 점을 용감하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공부문을 늘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꾀하려면 직무급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양대 노총에) 얘기하고 싶어요.” 

-진보정당은 연금개혁에 관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론화에 성공했습니다. 

“연금개혁본부를 출범시키려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부에서도 토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는 했지만 당 지도부에도 속도조절론을 꺼내거나 더 구체적인 상을 잡아보자면서 이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연금 문제는 서서히 다가오는 폭탄입니다.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 1700만 명이 은퇴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예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적자 누적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 차이 탓에 사회적 불만이 가중될 겁니다.” 

10월 16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을 주장한 김 대표를 거론하며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보수 대권주자도 호응할 주장이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우군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발은 없습니까. 

“적극적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만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공무원과 교사들을 적대시하면서 연금개혁 문제를 대해선 안 됩니다. 이분들 처지에서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보험료도 두 배씩 내왔고, 퇴직금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자신들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의사 표시는 봉쇄해 놓고 연금개혁 하니 따르라고 하면 불공평하죠. 연금개혁과 동시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설득도 쉬워질 겁니다.” 

고소득층만 세금에 기여해선 연대 깨져

10월 13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노동개혁에 관해 각각 덴마크 모델(김종철)과 스웨덴 모델(김종인)을 거론하며 즉석 대담을 펼쳤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10월 13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노동개혁에 관해 각각 덴마크 모델(김종철)과 스웨덴 모델(김종인)을 거론하며 즉석 대담을 펼쳤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4~5년 전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저를 포함해 젊은 사람 몇 명 불러다 이런저런 말씀 해주시고 책도 나눠주시던 일이 대여섯 번 있었어요. 그중 두 번 정도 김 위원장이 오셨죠.” 파워볼

김 대표는 10월 13일 김 위원장을 만나 노동정책에 관해 대화하면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언급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기업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되 실업급여와 재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는 방식을 말한다. 

-구조조정 조건을 일부 완화하되 실업급여 등을 강화하면 정의당도 노동개혁에 동참할 여지가 있습니까. 

“정의당은 아직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제가 한 거죠.(웃음) 이미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형태의 노동이 확산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업이 만연할 텐데,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재교육·재취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마구잡이로 유연화를 하는 것인지 혹은 회사에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알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통해 일정하게 경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해요. 노조 가입도 산별로 진행하고 산별협약 확대도 필요하죠. 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조치를 마련하면 노동시장이 유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면 기업에도 일정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죠.” 

-덴마크 실업급여는 연평균 순소득대체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려면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덴마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년인데, 4분의 3은 정부가, 4분의 1은 노조가 줍니다. 그러려면 노조가 평소 노조비를 굉장히 많이 걷어야 해요. 덴마크의 한 레스토랑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가 말하기를 월 노조비가 우리 돈으로 25만 원이라고 해요. 대기업 노동자는 노조비를 정말 많이 내겠죠. 세금도 많이 낼 테고요. 노동자 간 연대의식이 큰 겁니다. 우리 사회도 불평등을 줄이려면 세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먼저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세금은 철학적으로 사회연대기여금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기여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수혜만 본다면 연대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목에서 김 대표는 ‘저녁식사론’을 꺼냈다. 그가 가다듬은 증세 철학을 잘 드러내는 비유다. 

“100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했는데 10명한테만 돈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못사는 40명도 5000원이나마 내야 잘사는 사람들이 ‘나는 돈 많이 버니까 10만 원 낼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돈이 모여야 더 맛있는 걸 먹죠.” 

-증세에 대해 여권은 일언반구도 없는 분위기인데요. 

“논란 될 법한 건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죠.”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으로 비쳐서야

7월 30일 당시 선임대변인이던 김 대표는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권의 태도는 현 정권에 칼을 대는 검사들을 용납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보더라도 검찰총장의 힘은 빼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는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시 논평이 화제였는데, 당 대표로서 최근 ‘추-윤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황스러워요. 과거 윤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방어막을 쳤고 국민의힘은 공격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 됐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로남불’입니다. 국민 눈에는 ‘우리한테 칼 대는 검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검찰을 믿을 수도 없어요. 검찰은 칼을 쥐고 있는 한 막 휘둘러대는 조직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극 지지하되, ‘추-윤’ 싸움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해요. 단, 검찰개혁의 대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에서) 지금 국면을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 혹은 ‘윤석열 날리기’로 비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권력투쟁 양상처럼 흘러가는 모양새인데요.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한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사람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검찰개혁의 한 축은 바른말 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는 다 내쳐야 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합니다. 정의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할지 또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특검을 도입할 즈음이면 공수처가 뜰 겁니다. 특검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검찰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상하게’ 할지 의심하는 법무부가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누구한테 특별히 유·불리하게 흘러가진 않으리라 봅니다.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공수처 1호 수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경선 기간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경쟁’을 강조해 화제였는데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등 각종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민주당의 보수화는 국민에게 안 좋은 겁니다. 정의당과 이 지사가 경쟁하는 양상이 국민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논쟁거리는 많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저희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죠.” 

-이 지사와 경쟁하면 민주당을 진보로 견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제가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당은 야당일 때 진보정당의 정책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여당이 되고 나서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정책을 수용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게 국민에게 좋은 일이죠.” 

정치권에 비판적 지지론이라는 낱말이 있다.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면 ‘최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차악’으로 보이는 후보를 비판적으로나마 지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로 진보정당 지지자가 민주당 계열 정당에 표를 던질 때 활용되는 논리다.

非민주당·非국민의힘, 안철수도 할 수 있는 말

-비판적 지지론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밀착시킨다는 점에서 정의당 선거에는 악영향을 주는 프레임인데요. 

“그렇죠.” 

-민주당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반(反)한나라’ ‘반(反)새누리처럼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나요.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서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웃음)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 모여라’라는 이야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할 수 있죠.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민주당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정의당에서 탈당 사태가 빚어지곤 했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올해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 불참을 선언했을 때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정국 때 탈당이 많았어요. 저희로서는 당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일입니다. 탈당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 진보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반문(反文)의 기치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연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 문제는 조국 정국부터 ‘추-윤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검찰개혁 이슈잖아요. 그건 그분들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게 맞다고 봐요. 정의당은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에 더 천착하려 합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하면 열광을 얻고, 민주당 비판하면 각광받는 식의 반응을 보면서 정치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바하마서 입국한 거제 거주 영국인 1명
창원 일가족 관련 N차감염 추가, 총 30명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에서는 밤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13일 오전 경남도 브리핑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해외입국 외국인(경남 376번)과 창원시 일가족 관련 N차 감염자(경남 377번)로, 지난 12일 밤 확진돼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경남 376번 확진자는 거제시 거주 60대 영국인 남성으로, 바하마에 머물다가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열차편으로 진주역에 도착한 376번은 119 구급차를 이용해 거제시보건소로 가서 검사 받은 후 자택에 도착했다.

이후 검사 결과가 ‘미결정’으로 나왔고, 지난 9일 재검사에서도 ‘미결정’되어 어제(12일) 세 번째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판정됐다.

별도의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377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 50대 내국인 여성이다.

지난 11일 발열과 기침 증상이 생기자 어제(12일) 검사를 받았는데, 밤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경남 377번은 창원 일가족 관련 확진자인 경남 345번이 지난 1일 들렀던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사우나에 있었던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377번의 접촉자는 가족 2명과 지인 1명, 경남 377번이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 6명 등 총 9명이다.

가족과 지인 3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학생 6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그외 추가 동선과 접촉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창원시 일가족 관련 도내 확진자는 지난 3일 최초 확진자 경남 321번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74명이다. 입원자는 63명, 퇴원자는 311명이다.

경남의 확진자 번호는 집계 착오로 음성 일가족 3명에게 번호를 부여해 실제보다 3번이 더 높다.

한편, 사천시 노부부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지금까지 접촉자 311명, 동선 노출자 368명 등 총 679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최초 확진자인 경남 355번을 포함해 양성 15명, 음성 665명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현장에서 즉시 지도를 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고집 센 둘, 추미애-윤석열의 충돌尹 정치와 맞지 않아..그래도 나간다면?대통령, 추-윤 교통정리 필요한 때특활비 공개해야? 모르고 하는 소리김경수 유죄 이해 안가..선거판에 빈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월간.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침에 일어나기 괜찮으셨어요?

◆ 유인태> 요새 백수라 좀 늦게 (웃음) 늦잠 자다가 오늘 새벽에 깼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습니까? 스튜디오에 일찌감치 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참 요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월간 시간에 다룰 주제도 많은데 저는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좀 꺼내볼게요. 이 유인태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한 사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1위에 올랐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뭐 꼭 1위가 아니어도 사실 상승세는 분명하잖아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참 우리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 같은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늘 있어 왔잖아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 또 고건 총리 거기에 조금 더 앞섭니다마는 반기문. 다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뻘밭’에 와서 오래 뒹군 사람은 다 이제 식상해서 정치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경륜이 없어야, 이 판에서 안 굴러먹어야, ‘뻘밭’에서 안 굴러 먹어야 뜨는 현상이 참 불행한 거죠.

◇ 김현정> ‘뻘밭’에서 안 구른 사람 중 누가 없나를 찾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 유인태>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지금도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 유인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청와대 5년 근무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원래 정치 안 하려고 하던 사람 억지로 지금 끌어낸 경우니까.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유인태>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야 정치 안 하려도 했지만 정치를 했고. 꽤 하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지만 그전에 반기문 총장, 고건 총리 생각해 보면 중도낙마 했거든요. 대선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럼 윤 총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신기루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런 거죠, 지금 지지율 1위로 오른 것은 앞의 현상들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데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국감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치에서 뛸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 유인태> 저는 적절치 않은 얘기였다, 총장으로 있는 한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좀 자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상황이 뭐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마 작심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로 꼭 내가 정치를 할 뜻을 굳혔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 원래 이쪽 정치판에는 잘 안 울리는 사람이라고 봐요.

◇ 김현정> 정치판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 유인태> 원래 윤 총장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에요?

◇ 김현정> 네.

◆ 유인태> 추 장관보다는 덜 할지는 몰라도. 고집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 탄압을 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어디 쫓겨 가면서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댓글 수사 때.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지 않아요. 원래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이 정치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원래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에 있고 그 통합은 결국 협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고집 센 사람은 정치판에 맞지 않는다?

◆ 유인태> 자기 고집만 옳다고 그렇게하면 결국 그게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안 맞는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보다 더 고집 세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정치하셨잖아요.

◆ 유인태> 그 양반 고집 센 건 노동법, 여당하고 단독 할 때 자기 당 의원들 문 걸어 잠근 고집인데요, 뭐.

◇ 김현정> 그러면 그분도 맞지 않다고 보세요? 추 장관도?

◆ 유인태> 뭐 그러니까 지금 장관 돼서 뭐 저렇게 서로 둘이 두 고집끼리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은 고집이 어떠십니까?

◆ 유인태> 저도,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은 있죠. 있지만 그 두 거물한테는 못 미치죠.

◇ 김현정> 고집으로 내로라하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유인태> 그런 걸로 보이죠.

◇ 김현정>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이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 그런데 어울리지만 않는 것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른 차원인데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 유인태> 나서는 거야 자유죠. 퇴임 후에. 그런데 과연 제 정치권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부호를 가져요.

◇ 김현정> 의문부호를 가지십니까?

◆ 유인태> 네.

◇ 김현정>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 계기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예를 들어 총장을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쫓겨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을 경우가 되면 그때는 말하자면 욱하는 심정으로라도 나갈 수 있다?

◆ 유인태>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현정> 나갈 경우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글쎄요, 법조인으로만 그렇게 살아와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 김현정> 대선 선거판에서?

◆ 유인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두 고집이 만나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내년 7월까지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둘 다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저는 다른 데서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총리가 좀 나선 모양새대요. 엊그제 보니까.

◇ 김현정> 이쪽도 자중하고 저쪽도 자중하라.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셨죠.

◆ 유인태> 총리가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 김현정> 인사조치 한다는 것은 한쪽을? 아니면 둘 다?

◆ 유인태> 한쪽이 됐든 양쪽이 됐든, 한다고 한쪽만 하기에도 참 애매하게 돼버렸죠, 모양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 거군요.

◆ 유인태> 국민들이 너무 짜증내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말 나온 김에 추 장관이 발언을 하면서 커진 이슈죠? 특활비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배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머니돈처럼 쓰는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있는 지검에는 많이 보내고 그렇지 않은 지검에는 안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하자, 야당에서는 “그럼 좋다, 여기저기 다 공개하자.” 속된 말로 여기저기 다 까보자. 이렇게 되면서 법무부, 대검, 청와대, 국정원 다 공개하라는 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특활비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봐요. 특활비는 깔 수가 없는 게 특활비예요. 그렇게 안 까도 된다고 만든 성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까려고 해 봤자 깔 수가 없을 거다? 어차피 영수증도 붙이지 않는데?

◆ 유인태> 없어요. 수령인만 자료로 남는 게 행정기관에, 모든 기관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깝니까? 이번에 뭐 보러 의원들이 간다고 그럴 때도 가봐야 그냥 수령인. 받은 사람 이름 얼마. 제가 총장 취임하자마자 특활비 쓰나미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 김현정> 네, 국회.

◆ 유인태> 그전에도 뭐 국회도 굉장히 많다가 제가 한 4년 전만 해도 정세균 의장 때 80억 되던 걸 정세균 의장이 한 20% 깎였다고 해요. 6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 전부 없애라고 했거든요. 특활비라는 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좀 자동차도 휘발유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만 가지고. 윤활유가 좀 있어야, 이게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 김현정> 필요는 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는 원활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죠. 많이. 그런데 그때도 소송에 져서 국회 사무처가 제가 뭐 취임하기 직전인데 공개를 했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유인태> 뭐 어느 당은 그 수령인이 뭐 원내대표실의 실무자가 얼마 받아간 걸로 돼 있고 어디는 원내대표가 직접 받아간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실무자가 받아간 쪽은 저건 누구냐. 그 이상 못 밝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원내대표실로 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아 있는 자료라고는 그렇게 써도 된다고 원래 만든 예산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 반정치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회만 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왜 국회 거만 소송해서 승소해서 이 난리냐. 그럼 행정부 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침 이번에 행정부도 특활비가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보니까 전 속으로 고소해요. (웃음) 왜 국회만. 그래서 국회가 결국 9억 8000 남기고 한 80억 되던 걸 다 없앴거든요. 저 있을 때 그나마도 그걸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 특활비가 사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유인태> 네, 필요하죠.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흘러봤자 아무 소용 없고 이거는 싸우다 끝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유인태>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전부 기재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할 때 그런데 기재부가 꼭 필요해서도 그렇고 힘 있는 기관의 특활비라는 걸, 특활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특활비 아직도 꽤 쓰는 데들 보면 다 힘이 있는 기관들 아니에요.

국회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활비를 그렇게. 원내대표들이 그때 월 몇 천 받았다는 게 그게 필요 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 특활비 없애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는 아닌데, 100%는 아니지만 한 상당히 많이 복원을 해 줬어요. 정책위를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돈인데 이제 편하게 쓰십사, 영수증도 필요 없고.

◇ 김현정> 국민 돈인데 그런데 편하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인태> 그런데 보면 다 관행이 있어요. 보면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던 관행이 있어요. 물론 아주 작심하고 무슨 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못 할 거는 없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재무관도 있고 담당 직원들이 알죠. 다 알고.

◇ 김현정> 이제는 그렇게 못 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의견은 그러시고요. 하나만 지금 더 가야 돼서 제가 이슈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 재판 이야기인데 이게 2년 전에 월간 유인태 나오셨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경수는 거짓말은 안 한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감추면 감췄지 말을 하면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러셨는데 1심에 이어서 2심도 징역 2년 실형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유인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 2년 반 전인데 처음 이 사건 불거졌을 때 김경수가 돈 안 줬으면 무죄다, 이랬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유인태> 선거를 치르면 우리 요새는 저는 좀 시류에 뒤떨어진 놈이라 SNS 세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많이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든 기계 매크로를 동원하든 해서 해 주겠다라고 오죠. 그러면 대부분 뭐겠어요? 대부분 돈을 요구하죠.

◇ 김현정> 내가 이만큼 표를 끌어줄 수 있으니, 이런 거로 도와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까?

◆ 유인태> SNS 시대 전에는 내가 몇 천 표를 움직인다, 이런 사람,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이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큰 역할이니까. 이건 또 이미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데도 그런 거 많이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이 좋다고 많이 달라고 그러고. 어느 식당 맛있다고 댓글 달고.

◇ 김현정>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 유인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댓글을,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돈도 요구를 안 해. 그럼 자원봉사 아닙니까? 저는 딱 이 사건 나왔을 때 제 30여 년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감각으로 저 돈 줬으면 꼼짝없다. 그런데 돈 안 줬으면 죄가 안 된다.

◇ 김현정> 핵심은 돈이라고 보셨군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2심에서 유죄 나온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댓글 작업을 해서 여론조작을 한 건 팩트 아니냐. 그걸 드루킹 혼자 한 게 아니고 김경수 지사도 알고 공모를 했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얘기인데요?

◆ 유인태>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공론화가 있어야 되고 그럼 가령 기업에서 물건 시원찮은데 그런 조직 동원해서 물건 써보니 좋더라 해서 거기다 막. 그런 걸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처벌을 할거냐 안 할 거냐 이를 테면.

이 부분은 저는 국민적 공론을 좀 모아서 국회가 그러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뭘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대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국정원이 이런 매크로 같은 걸 개발하는 데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지금은 뭐 SNS에서 여론을 그게 조작이라기보다 하여튼 여론을 동원을 하는 거.

◇ 김현정> 다른 데에서도 다 했습니까?

◆ 유인태> 다 했죠. 한나라당도 지방선거 때 했다는 거. 이건 신문에 1면 톱으로도 보도됐던 내용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벌어졌던 일이다?

◆ 유인태> 서로 했던 거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서 그럼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을,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저는 있다고 보죠. 돈을 준게 없으니까 선거법으로 못 걸다 보니 업무방해인데. 그리고 업무방해가 그동안에 뭐 벌금이나 이렇게 나왔지. 저는 법관들이 너무 정치 현장, 선거 현장을 몰라서 저런 오해를 하고 무슨 공모는. 김경수가 유력 후보의 최측근인데 찾아오는 놈이 수백, 수천 명일 텐데 뭘. 저는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고 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판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한들 그게 꼭 무죄의 근거가 되느냐? 그 관행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유인태>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적 공론을 좀 모아서 결국은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 벌금 정도나 나오고 또 이번에 아마 사법부가 닭갈비를 먹고 (킹크랩 시연을) 봤냐 안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할 때는 “나는 이런 거로 당신을 돕겠소” 하고 왔으니까 시연을 보고 안 보고 김경수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역할을 그걸로 돕겠다고 찾아온 거니까.

본 거 안 본 거 별 의미가 없다고 그걸 이쪽이 시연을 볼 시간에만 닭갈비를 먹었는데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영수증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댓글 달아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선거판에 이쪽저쪽 다, 요새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또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그걸 해 왔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제. 우리가 거기 댓글 보고 찾아갔다 음식 맛없거나 물건 사 보니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뭔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이것이 죄가 되는 첫 케이스라면 업무방해죄 치고 그럼 너무 무겁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에요?

◆ 유인태>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지금까진 벌금이나 나오고. 그러면 단 사람한테나 물릴 일이지 그 김경수까지 공모했다? 공모라는 건 그런 걸 해 주겠다고 찾아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거고 아이고, 고맙수다 하고 받은 거죠.

◇ 김현정>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럼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면 최종 무죄 판결이 난다면 김경수 지사가 친문 주자로서 대선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있다고 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 유인태>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날 소환조사에서 ‘녹취록·경영 무개입’ 등 입증자료 제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반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지만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재수사가 시작된 상태다.

최씨 측은 13일 본지 통화에서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가 써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 불기소 처분 당시의 기록 등 준비됐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2년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해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최씨는 검찰 재수사의 최대 쟁점인 ‘책임면제각서’ 위조 여부에 적극 반박했다. 최씨측은 구씨가 ‘본인이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제출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에서 책임면제각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날 최씨가 정반대의 증거자료를 내놓음에 따라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최씨에게 의료재단 설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모씨가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자료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당시 자료도 제출했다. 최씨측은 “녹취록 등 모든 증거가 있는 데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은 물론 공증까지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요양병원이 있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서류와 재단 내 이사회록 등을 확보해 최씨의 관여도를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가 쓰지 않았다고 언급한 ‘책임면제각서’의 진위 여부도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년전 불기소된 사안을 장관까지 나서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재수사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시점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던 때다.

다만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안인 만큼 해당 수사팀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수사팀은 추 장관의 지시 후 보름만에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씨의 또 다른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일주일 뒤 장모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관계인들의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 관계인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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