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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세 살배기 아들을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때려 중상을 입힌 엄마의 동거남이 경찰에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아동학대(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아동학대(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1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앞서 체포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의 동거인이던 같은 국적의 19세 남성 B씨를 전날 오후 하남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또 “최근 1달 정도 동거한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해 경찰은 B씨를 추적해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아들의 친부이자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도 불법체류자여서 신원을 특정해 체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B씨는 앞서 신청한 A씨와 함께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배심원 7명, 12시간 심리 3시간 평의 거쳐 ‘만장일치 무죄’ 결론
재판부 “일부 표현 부적절해도 공익적 목적..고의성 입증 부족”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오른쪽)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합성사진 제작 조혜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오른쪽)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합성사진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박형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하나파워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을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기자와 검찰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3시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14일 새벽 1시 무렵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할 뿐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종종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보도 행위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의 논리와 유사하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사진자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사진자료]

앞선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쟁점으로 부각된다.파워볼실시간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광석과 영아인 딸을 서씨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민·형사 재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해당 재판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와 범죄의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형사 재판은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가 있어도 고의성 여부를 함께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앞선 민사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민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절차지만 형사는 피고인을 처벌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며 “민사와 형사의 판결이 갈리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2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여자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ecorp@yna.co.kr

양자 원격 센싱 개념도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양자 원격 센싱 개념도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1990년대 초반 등장한 양자이론은 현재 미국 등 세계 선두 그룹에서 고전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양자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분야다. 양자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적용 분야가 다양한 양자컴퓨터,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와의 접목으로 새로운 개념의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할 와해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레이다의 한계를 넘어라 ‘양자 레이다’= 최근 양자기술 강대국을 중심으로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양자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 접목할 방법이 서서히 구체화 되고 있다. 중국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오스트리아와 중국 간 얽힌 광자 상태 기반의 양자 통신 기술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장거리 양자 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수십 개의 초전도 양자 비트(quantum beat, qubit)를 이용해 양자 컴퓨팅 등의 제한적인 영역에서 양자 우위(quantum supremacy) 성능을 선보였다. 또한 유럽 및 미국에서 초전도 양자 소자 기반의 양자 레이다 관련 연구결과가 실험실 수준에서 제시됐고, 양자 레이다의 세부 기술들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양자 레이다는 기존 레이다의 한계를 넘어 신호대 잡음비를 혁신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양자 레이다의 핵심인 ‘얽힌 광자쌍’을 이용하여 얽히지 않은 광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피탐체를 명확히 탐지할 수 있는 양자 원격 센싱의 원천기술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핵심 기술로는 양자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양자 상태 생성, 생성된 양자 정보 저장, 장거리 양자 정보 송수신을 위한 광학적 광자와 마이크로 광자간의 양방향 변환 및 양자 상태 정밀 측정 기술 등이 있다.

▲ 양자 자기장 센서= 양자 센서는 고전 센서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해 고전 센서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값들을 측정하거나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초고감도, 초고분해능 구현기술이다.

특히 양자 자기장 센서는 국방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잠수함 탐지를 위한 자기변화탐지기(MAD, magnetic anomaly detector), 항만에서 함정 등의 출입을 감시하는 항망감시체계, 지하 및 수중에 매설된 위험물을 탐지하는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 탐지 장비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자기반 양자 자기장 센서는 양자 측정 한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센서의 저전력 운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양자 기술 선진국에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이 센서의 원리는 외부 자기장이 변화할 때 원자의 세차운동 주파수(Larmor frequency)가 변화한다는 것에 기반한다. 원자의 내부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양자축을 정렬하고 원자 스핀을 동기화 시킨 후, 외부 자기장 세기 변화에 따른 원자의 세차운동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원자기반 양자 자기장 센서의 핵심은 소형 제작(수 mm³)이 가능한 원자셀로, 기존 센서(Fluxgate)에 비해 소형화로 센서 제작이 가능하게 해주며 소형화에 따른 낮아진 소모전력으로 드론에 탑재가 가능하다.

▲ 광자기반 마이크로파 레이다= 기존 레이다의 경우, 다기능 및 다중 주파수 대역의 시스템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특히, 레이다의 성능에서 송신 신호의 질 및 운용주파수의 변조가 핵심으로 잡음 특성이 우수하며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이 가능한 신호원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기존 RF 신호는 전자 소자를 이용, 여러 단계의 주파수 변환을 거치면서 운용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원을 만들고 있다. 이때 각 단계별로 신호원의 잡음이 유입되며, 전자 소자의 특성상 특정 주파수 대역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광자기반 마이크로파 기술은 광대역, 전자파 장애(EMI)에 대한 내성, 낮은 손실 및 낮은 왜곡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술을 이용한다면 기존 레이다의 여러 단계에 의한 주파수 변환이 필요 없고 잡음이 매주 적게 유입되어 적은 송신전력을 가지고도 레이다의 탐지거리 및 해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주요 광소자의 국산화 개발과 레이다 신호 발생 및 검출의 집적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초고속 광통신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수분야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존의 전자파 기반 레이다 센서를 광자기반 마이크로파 레이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양자 분야의 기술적 우위 선점을 통해 미래 전방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양자기술을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개발해 국가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NYT, 美 정보당국 인용해 보도

아부 무함마드 알마스리 [FBI 홈페이지 캡처]
아부 무함마드 알마스리 [FBI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수뇌부가 3달 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알카에다의 이인자로 알려진 아부 무함마드 알마스리(압둘라 아흐마드 압둘라)가 지난 8월 이스라엘 공작원에 의해 사살됐다고 보도했다.

알마스리(58)는 알카에다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 현재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와 함께 최고 지도자급 인물로 꼽힌다.

그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 공격을 주도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알마스리를 ‘최고 등급’의 테러리스트로 지명수배하고 현상금 1천만 달러를 걸었다.

그의 딸은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인 함자 빈라덴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지령을 받은 이스라엘 공작원 2명은 지난 8월 7일 오후 9시께 테헤란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알마스리를 권총으로 사살했다.

공작원은 당시 총탄을 5발 쐈으며, 당시 차 안에는 알마스리와 그의 딸이 타고 있었다.

미 정보당국은 알마스리가 2003년부터 이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알카에다의 수뇌부가 시아파 맹주 이란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NYT는 전했다.

알카에다는 알마스리의 신변에 대해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

logos@yna.co.kr

창원 일가족 관련 1명, 사천 노부부 관련 3명
사천시 각종 시설 운영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11.1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11.1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창원시 일가족 관련 N차감염 1명(경남 380번), 사천시 노부부 관 N차감염 3명(경남 381번, 382번, 383번)이다.

이로써 창원시 일가족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경남 321번을 포함해 31명, 사천시 노부부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각각 늘었다.

경남 380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 10대 남성으로, 어제 확진된 창원 일가족 관련 경남 377번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이다.

경남 377번 확진 이후 검사했고, 어제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거 가족 3명은 모두 음성이다.

경남 380번은 지난 12일까지 창원시 소재 중학교에 등교했다.

창원시 방역당국에서는 어제 저녁 중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교사, 교직원과 같은 반 학생, 동아리·예체능 수업을 함께한 학생 등 접촉자 80명, 동선노출자 1명 등 총 81명에 대해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해당 중학교에는 학생 623명과 교직원 등 67명이 다니고 있다.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는 16일 정상 등교를 한다.

경남 381번부터 383번 확진자까지 3명은 사천시 노부부 관련 확진자다.

경남 381번은 고성군 거주 60대 남성이다. 지난 11월 2일과 6일, 8일에 사천시 소재 남일대 해수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 노부부 관련 확진자인 경남 357번도 11월 6일 남일대 해수월드를 이용했다.

경남 381번은 업소 출입명부를 통해 이용 사실을 확인한 사천시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고 검사했는데, 어제 저녁 양성으로 나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7명이며,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 382번과 383번은 사천시 거주자로, 미취학 여자 아이와 60대 여성이다.

경남 382번은 어제 확진된 사천시 노부부 관련 경남 378번의 딸이다.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378번의 동거가족은 3명으로, 나머지 2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경남 382번은 지난 12일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했고, 최초 증상일은 13일이다.

사천시 방역당국은 경남 382번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 14명, 교직원 5명 등 총 19명에 대해 검사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중이다.

경남 383번은 사천시 노부부 관련 최초 확진자인 경남 355번(70대 여성)이 다녀간 목욕탕(한일탕)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자택 이외 동선은 없다.

지난 8일 경남 355번 확진 이후 방역당국에서는 383번에 대해 계속 능동감시를 실시했고, 13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했는데 오늘 새벽 양성으로 나왔다.

증상이 있는 5명에 대해 검사했는데, 양성 1명(경남 383번), 음성 4명이다.해당 목욕탕은 문을 닫은 상태다.

이로써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80명이다. 입원자는 67명, 퇴원자는 313명이다.

경남의 확진자 번호는 집계 착오로 음성 3명에게 번호를 부여해 실제보다 3번이 더 높다.

한편, 경남도와 사천시 방역당국은 사천에서 8일 2명, 10일 9명, 11일 3명, 12일 1명, 13일과 14일 각 2명 등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전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종교시설에는 소규모 모임과 식사 금지를 요청했고, 삼천포 종합전통시장도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

공공문화 시설과 체육시설도 잠정 운영을 중단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무료 경로식당을 비롯해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운영을 중단했다.

사천시는 어르신들은 최소 2주간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천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등 6개 법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검사 받도록 조치를 했다. 검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무료다.

특히, 사천시는 지역 내 국빈숯불장어, 한일탕, 남일대 해수월드를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이용하신 분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인사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 사례들도 있다”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일상에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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